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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만 고유가 지원금 주나"…이주민 단체, 인권위 진정

3레벨 100무만무🥇
2026-04-29 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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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 대다수가 배제됐다며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 차별 없는 대책을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 측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천여 명(지난 3월 기준) 가운데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 5천여 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 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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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무님의 댓글

3레벨 100무만무🥇 작성일

난민 영주권도 아닌게 뭘 달라 그래 니들 나라한테 달라해 인권쟁이들은 믿거(믿고 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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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타님의 댓글

5레벨 24블랙스타 작성일

워 미친거 아닌가 세금은 내고 하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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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루님의 댓글

5레벨 22제이루 작성일

뭐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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