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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200억 이익 임원진 전원 1심 무죄

무만무🥇

2025-12-24 21:24:14

재판부는 "유상증자 공시 관련 필룩스의 행위 자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이 공시 관여했다는 점은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그룹 회장의 도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법 카르텔 ㅈㄹ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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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태자님의 댓글

태자 작성일 25-12-25 06:20

무죄라니!

범천대장님의 댓글

범천대장 작성일 25-12-25 08:35

무죄는 너무하네요

피카추님의 댓글

피카추 작성일 25-12-27 08:46

무적유죄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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